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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10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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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10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광장
1
마음
1
바른
1
동승
1
혜인
1
율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8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5. 26. 선고 2017다260940 판결
  [종원(종원)지위확인]〈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성과 본이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된 사안에서 성년인 그 자녀가 모가 속한 종중에 대하여 종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2하,1223]
   종원지위확인
   민법 헌법

2018년
2017년
2014년
2013년
2007년
7. 대법원 2007. 9. 6. 선고 2007다34982 판결
  [종중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등][공2007.10.1.(283),1544]
   종중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민법

2005년
8. 대법원 2005. 7. 21.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종회회원확인][집53민,87;공2005.8.15.(232),1326]
   종회회원확인
   민법 헌법

2002년
11. 대법원 2002. 5. 14. 선고 2000다42908 판결
  [예금명의변경][공2002.7.1.(157),1386]
   예금명의변경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7년
1996년
15. 대법원 1996. 6. 14. 선고 96다14036 판결
  [분묘굴이][공1996.8.1.(15),2181]
   분묘굴이
   민법

1995년
16. 대법원 1995. 5. 23. 선고 95다5288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5.7.1.(995),2237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1년
17. 대법원 1991. 4. 26. 선고 91다152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집39(2)민,162;공1991.6.15,(898),149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1989년
18. 대법원 1989. 11. 14. 선고 89다카227 판결
  [매매대금등][공1990.1.1(863),32]
   매매대금
   민법

1987년
19. 대법원 1987. 6. 23. 선고 86다카2654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1987.8.15.(806),1224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6년
1985년
1983년
23. 대법원 1983. 6. 14. 선고 80다3231 판결
  [분묘이장][집31(3)민,31;공1983.8.1.(709),1072]
   분묘이장
   가정의례준칙 민법

1979년
24. 대법원 1979. 4. 24. 선고 77다117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79.7.15.(612),11937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77년
1972년
26. 대법원 1972. 5. 9. 선고 72다266,267 판결
  [전부금][집20(2)민,017]
   전부금
   민법

1967년
196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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